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전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문제 해결 방법

새출발기금 약정체결, 사업자 등록

 

새출발기금 약정을 체결하기 전인데 사업자를 다시 내도 되는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과 사업자 등록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전,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부채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폐업 후 신청했다면, 신청 당시의 폐업 상태와 관련된 소득 감소 사실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자를 다시 내는 것은 약정 체결 전에 신청자의 상황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금융사 또는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에 사전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고려 사항:

 

1. 사업자를 내더라도 약정 체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

 

• 새출발기금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자 재등록 자체가 즉각적인 탈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새로운 소득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약정 조정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전 고지의 필요성:

 

• 약정 체결 전 사업자 등록과 같은 변경 사항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이후 약정 조건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결론: 사업자를 등록하실 수는 있지만, 약정 체결 전에 반드시 새출발기금 담당자나 신청 기관에 상황 변동을 알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이 약정 체결에 미치는 영향

 

 

새출발기금 심사와 약정 체결에 있어, 소득 또는 사업 상태의 변화는 약정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1. 소득 수준:

 

• 새 사업을 시작한다면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약정 조건(채무 상환 유예 기간, 감면율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초기 사업으로 인해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음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부채 상환 능력:

 

• 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바로 안정된 소득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의 부채 상환 능력과 예상 소득에 따라 약정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전 확인해야 할 점

 

 

1. 새출발기금 담당자와 상담하기:

 

• 사업자를 내겠다고 미리 알리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여 약정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세요.
• 담당자가 "소득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약정 체결 전 추가 서류(예: 사업 계획서, 예상 수익 내역)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이후 예상 소득 관리:

 

•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에는 소득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약정 체결 시 상환 유예나 감면 혜택을 받았더라도,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상환 능력을 재평가하여 상환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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